권한쟁의심판 보도는 사건의 옳고 그름보다 청구인·적법요건·주문 표현 같은 절차 용어를 먼저 확인해야 오해가 줄어든다. 헌법재판소 자료 기준으로 정리했다.
파기환송은 유무죄가 이미 바뀌었다는 확정이 아니라 상급심이 재심리를 지시했다는 뜻이며, 실제 결과는 환송받은 법원의 새 판결을 다시 지켜봐야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