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 관련 보도를 볼 때는 사건의 옳고 그름보다 청구인·적법요건·주문 표현 같은 절차 용어를 먼저 확인해야 오해가 줄어든다.
파기환송은 유무죄가 바뀌었다는 확정이 아니라 상급심이 재심리를 지시했다는 뜻이며, 실제 결과는 환송심을 다시 지켜봐야 압니다.
